올해 신생아 11명 가운데 1명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난임 시술을 받아 출산한 비율은 전체의 약 8.7％로 나타났다. 2018년의 4.2％와 비교하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2018년 6만7741명에서 2019년 6만9084명, 올해는 6월까지만 4만5640명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로 출산한 사례도 2018년 1만1949건에서 2019년 2만3727건, 올해 6월까지 99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모에서 난임 시술로 출산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4.2％, 2019년 7.9％, 올해 6월까지 8.7％로 늘었다.
반면 정부의 난임 관련 정보제공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3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임신출산 정보제공 결과보고서'는 정부 임신출산관련 정보제공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난임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재 제공 중인 의학정보가 18개 항목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16개 항목은 가독성이 낮거나 반복, 나머지 2개 항목은 '내용 삭제'또는 '유지 여부 검토'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개 중 17개의 항목이 2013년에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를 개선할 대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9년 복지부가 보건사회진흥원에 의뢰한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에는 난임시술 여성을 위해 '아이사랑'포털에 추가해야할 항목이 제시되어 있었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활용자원 연계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나와 있었다.
최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이제 배려와 존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관련 정보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로 임신육아포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유산의 정의와 종류', '여성을 위한 난임 원인' 등 학술 설명에 가까웠다"며, "난임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술 비용, 임·출산율 등 시술 결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미 여러차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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