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25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지난해 중견기업 4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9조9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전체 총부담세액(60조2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강 의원은 "극소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