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발달지연 치료 환아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절과 관련해 A보험사에 지급 정지를 철회하도록 권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지난 5월 8일 A사로부터 발달지연 실손 의료 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잉 진단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해 놨다"면서 "현재까지도 발달지연 환아 보호자들은 실손보험 지급 거절 등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른 문서에서는 놀이치료사와 미술치료사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자격 치료사가 치료했으므로 실비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단지 지급 불능의 사유가 민간 치료사라는 표현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여러 치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지적이며 미술치료사와 놀이치료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라며 "학계에서도 이 치료들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으며 발달 지연아들이 도움을 받아 정상 발달에 도달하게 된 것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A사의 이같은 언급으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와 게으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부회장은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의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이므로 실손보험회사의 협박성 문건이 아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은 물론 정부 역시 지속적인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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