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속초지역위 "속초의료원 임금체불…지자체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2025-11-03 10:53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억원 달하는 직원 급여 미지급…"지역거점 공공 의료 붕괴 초래"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속초의료원은 적자 누적에 차입금으로 버티고 있고 임금체불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의료종사자들의 생활고는 사기 저하와 인력이탈로 이어져 지역거점 공공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의료원 급여 미지급액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에서도 속초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다뤄졌다.

이에 지역위는 김진태 도지사와 이병선 속초시장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진태 도지사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방치만 하고 있다"며 "지역 출신의 김시성 도의장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선 속초시장도 반성해야 한다"며 "속초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체불로 공공의료서비스가 위축되고 있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도에 아무런 항의나 대책 마련 촉구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의료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강원도의 공공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도내 5개 공공의료원에 대한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문했다.

속초의료원 경영 악화와 임금체불 사태의 시발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시설 공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계약 관리 부실이다.

연속된 적자로 인해 경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누적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공사 및 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진 데다 진료 외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 수익 기반까지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해 12월 상여 수당 미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 임금 일부만 지급하는 등 체불이 본격화했다.

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정적 회계 처리,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등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시설 설치, 공사 미이행 건에도 선지급금을 준 사례가 드러났으며, 일부 예산을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ry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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