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정부 관계자,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에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2006∼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했음에도 구매상한액은 변동이 없어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낮은 구매상한액이 불법도박 시장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상한액 조정과 제도개선 통한 불법도박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방안과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