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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삼성생명, 국제회계기준 돌아오는 과정…소급 안 해"
"빅테크 진입 안전장치 점검…금융위와 정책·감독서 이견 있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중단 방향과 관련해 "당시에 (일탈회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은 은행들의 부담에는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업비트와 롯데카드 해킹사고 등으로 불거진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 3년 전 금감원 해석으로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를 허용했는데 원복하면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결정은 2025년 회계부터 반영되나.
▲ 당시 상황 반성은 아니다. 당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없고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2025년 회계 결산에 (일탈회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 은행들이 홍콩 ELS 과징금 등으로 생산적 금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하고 있다.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홍콩 ELS 사태 관련 인적·기관 제재는 어느 수준인지.
▲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첫 사례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상징적인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구제 노력을 충실히 한 기관은 참작해야 하는 부분도 유념하고 있다.
-- 업비트 보안 사고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 업비트 제재 추가로 가능한 부분인지
▲ 업비트 해킹 사고는 당일 검사를 나갔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인 만큼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시스템 보안 관련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
--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롯데카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안시스템 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본질적인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제재 체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할 것이다.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감독 당국의 방향성은.
▲ 내년 2∼3월 증권신고서에 관련 우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적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들어가 있고, 빅테크 기업 진출로 인한 파괴력 등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겠다.
--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는데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 보고 당시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제재심이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중 금감원이 증권사 해외투자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 직접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관련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 등 목표, 해외투자 관련 위험, 환리스크 노출 위험 등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 고환율과 관련 개인 투자자로 젊은세대의 자산형성 기회 지나치게 재약하는 것은 아닌지.
▲ 서학개미 중 오히려 청년층 규모는 작고, 주류는 40, 50대 분들이다. 이분들이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하는 것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연말 대출절벽이 현실화됐는데 내년 여러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국 논의 사항은.
▲ 내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한다. 대출절벽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을 것이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처할 예정이다.
--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관련 당국 협의 사항은
▲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
-- 금융사 영업 제재를 두고 금융위와 표결까지 가고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등에서 이견이 나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어때야 하나.
▲ 금융위와 항상 긴장하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정책이나 감독 부분에서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어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정책은 금융위에서 중심으로 하고, 감독은 금감원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된다.
-- 조직개편과 임원인사 방향성은.
▲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조직개편은 12월 말, 그에 따른 인사는 1월10일 전후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traini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