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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공모자, 노상원 수첩,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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