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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EV에 대한 구매 보조금 상한액은 현행 90만엔(약 858만원)에서 130만엔(약 1천239만원)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는 60만엔(약 572만원)에서 80만엔(약 763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EV 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현행 58만엔(약 553만원)이 유지된다.
이에 비해 FCV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현행 255만엔(약 2천431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150만엔(약 1천43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미일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EV에 경쟁력을 지닌 테슬라의 불만을 대변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EV와 FCV간 보조금 격차 축소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EV와 PHV에 대해 2028년 5월부터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EV 중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거워 도로 유지보수 부담이 큰 데다 내연기관 차량은 휘발유세 등을 부담하지만 EV는 이에 상응한 부담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V 중량세는 차량 검사 때에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앞으로 1년간 검토할 계획이다.
ev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