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25일 을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진군은 판결에 따라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하고,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신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