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300만시대…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 추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3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조직 격상을 통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무부에 차관 두 명을 둘 수 있게 하고, 기존 법무부 내 교정본부를 법무부 장관 소속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무부는 폭넓은 업무를 소관하는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사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중심이 돼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 국가의 이민당국 수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이보다 낮은 1급 공무원직의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업무에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청 설치 없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조직 정비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