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새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34층 주택을 구입했지만, 4년 뒤 해당 건물이 실제로는 32층까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사는 선 모씨는 2013년 시안시 인근 마을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면적 약 90㎡ 규모의 34층 주택을 계약했다. 당시 분양가는 ㎡당 2646위안(약 60만 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가격이 유독 저렴했던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중국에서 제한 재산권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농촌 집단 소유 토지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사실상 불법 주택을 뜻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유휴 농지를 활용해 개발되지만,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산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판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구매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선 씨 역시 개발업체 측 말을 믿고 계약금 11만 7700위안(약 2600만원)을 지급했다.
개발사는 "필요한 개발 인허가 서류는 추후 정리될 예정"이라고 안심시켰다. 계약서에는 2015년 입주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선 씨는 약속된 입주 시점이 지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개발업체는 건물이 완공됐다며 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지만, 선 씨는 열쇠를 먼저 넘겨받은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 달 뒤 개발업체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선 씨가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 건물은 실제로 34층이 아닌 32층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업체는 처음에는 선 씨에게 32층 대체 주택을 제안했지만, 당시 그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두 달 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이미 해당 세대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다.
결국 선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발업체는 "현재 자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020년 2만 위안, 2022년 5만 위안 등 일부 금액만 돌려준 뒤 연락을 끊었다.
선 씨는 결국 시안 당국에 중재를 신청,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5월 기준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같은 판단을 받았지만 개발업체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나 예금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제한 재산권 주택' 구매 위험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값은 싸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임대료를 내는 데도 같은 돈이 든다. 10년을 살아도 내 집은 생기지 않는다"며 위험을 알면서도 저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