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동호회 체육관 독점 안돼!"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공정성,투명성 강화...운영실태 점겅X페널티 부과X매뉴얼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안전을 위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39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260개소를 지원한다.

또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도 11월까지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 시스템 운영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