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업 76% '투자'…제도·가격 등 개선 필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7곳 이상, 76%가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4일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맞아 기업 262개사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76.3%가 '올해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투자계획 분야는 기존 설비 효율개선(55.4%), 신규 설비 도입(17.1%), 전략수립 컨설팅(12.0%), 온실가스 관리시스템(10.0%)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 도입을 계획 중인 관심설비로는 전력절감설비(24.1%)가 가장 많았고 폐열회수설비(20.4%), 연료절감설비(15.4%) 순이었다.

반면,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는 원자재 개념"이라며 "에너지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주력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 대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과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을 주로 꼽았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대한상의 자문단)는 "할당방식 개선방향, 시장안정화 조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감축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올해 8월까지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 감축노력이 100%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제도의 목적이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며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저탄소 경제 핵심정책으로 현재 34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