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2년전 시행된 담뱃세 인상은 지난 정부의 적폐이며 현 정부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의 감소율을 나타냈다"면서 "반면 담배 세수는 2014년보다 무려 77% 증가한 5조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흡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만 키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667억 개비로 전년 853억 개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729억 개비로 9.3% 증가했다.
또한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을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러브스모킹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법안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발화방식의 일반 궐련담배가 아닌 특수가공된 담뱃잎을 이른바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담배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 g당 51원이 아닌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g당 594원으로 부과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관세를 포함해 일반담배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흡연층은 또다시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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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흡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만 키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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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을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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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발화방식의 일반 궐련담배가 아닌 특수가공된 담뱃잎을 이른바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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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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