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긴급민원 핫라인', 생명 구조했다

고객 개념 '전 국민' 확대…'2일 내 긴급민원 해결' 원칙으로 골든타임 확보

의료비 지원부터 거주시설 입소까지…행정 장벽 넘은 적극 행정 성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변화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에 단순 시스템 사용자에 국한됐던 '고객'의 개념을 '위기에 처한 국민'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의 '긴급민원 핫라인'이 있다. 2024년 신설된 '국민불편개선위원회'를 주축으로 가동된 이 핫라인은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을 넘어선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2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돼 분초를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핫라인의 실효성은 실제 국민을 구조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신속한 의료 지원을 통한 생명 구조 사례다. 심장기형을 앓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절실했던 한 위기 아동은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했고, 덕분에 적기에 치료받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행정 절차의 벽을 넘은 유연한 대처가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한 지하철역에서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노숙인의 사례다. 원칙대로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당국은 발견된 장소(00시)로 실거주지를 변경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그는 입원 및 치료비 지원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핫라인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 지원에서도 빛을 발했다.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타 시도로 피신했으나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당국은 실거주지 변경 처리를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돌봄 공백 위기에도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치료받게 돼 홀로 남겨진 장애아동을 위해 당국은 입소 관련 재조사를 즉각적으로 처리했고, 해당 아동은 지체 없이 생활시설에 입소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