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사이언스] "현행 기후정책으론 2030 NDC 달성 쉽지 않아"

한국이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2035년에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인 40% 감축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 정책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 2035년까지 약 59%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해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이런 분석결과를 지난달 18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에너지 및 산업 구조, 실제 정책을 반영한 평가 모델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분석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공식 발표된 정책만 반영한 '현행 정책 시나리오'와 기술과 제도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정책을 강화한 '고강도 시나리오'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현행 정책 아래에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줄이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 NDC인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전 부문에서 동시 전환을 통해 감축에 도전하면 2035 NDC가 목표한 53~61%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우선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2035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고 해상풍력을 연 4기가와트(GW) 확대, 태양광도 3배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큰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제시했다.

산업 부문은 수소 기반 제철 등 저탄소 공정을 도입하고 기존 고탄소 설비 수명 연장을 제한하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등을 제시했다.

건물에서는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존 한국의 감축 전략이 해외 탄소배출권 구매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강력한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구매 없이 국내 감축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중 석탄 퇴출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지연하면 전체 목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팀은 짚었다.

NDC 감축 목표의 일부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포집 기술은 뛰어나지만, 저장에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전 교수는 "처음 목표치가 나왔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감축 노력을 해야 했겠지만 중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축하지는 않았다"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이 크고 대체 기술이 많은 게 전력 부문"이라며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배출량 감축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