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가스공사가 허위사실" KCC의 분노 결정적 증거나왔다…이사회 회의록 검증 결과, 'KCC의 영향력' 근거없어, 라건아 신분 결의 1년전에 소득세 규정 신설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프로농구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명예훼손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농구계 사상 초유의 구단간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둘의 갈등은 '라건아 세금 분쟁'에서 촉발됐다. 라건아 소득세 관련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가스공사가 최근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에서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할 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CC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즉각적인 해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KBL과 가스공사의 라건아 세금 분쟁이 엉뚱하게 KCC-가스공사의 명예훼손 이슈로 확전된 가운데 KCC의 거센 반발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다.

15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라건아 세금 분쟁의 핵심 이슈인 '외국 선수의 당해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 규정은 라건아의 신분 전환 결정 훨씬 전에 마련된 것이었다. 가스공사측의 'KCC 영향력 행사' 주장은 전·후 사정상으로도 맞지 않았다.

본지가 KBL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국 선수의 소득세 부담 관련 결의는 지난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제28기 제3차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외국 선수 급여 방식을 세전(Gross)에서 세후(Net)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외국 선수 세금은 최종 영입한 구단이 부담한다'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결의한 배경은 국내 리그에서 소속팀을 이적한 외국 선수의 마지막 소속 당시 소득세(1~5월분) 부담 주체를 놓고 구단간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득세 납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했던 '제29기 제7차 이사회'는 1년여 뒤인 2024년 5월 17일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라건아의 신분을 특별 귀화선수에서 일반 외국 선수로 전환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였지, 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라건아가 외국 선수로 전환됐으니 소득세도 (제28기 제3차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이냐'라는 재확인 의견이 나왔고, 참석 이사들이 모두 수긍했다.

이어 2주 뒤인 5월 31일 이수광 신임 총재 선출을 위한 총회 겸 8차 이사회가 열렸을 때 '라건아의 소득세 최종 영입 구단 부담' 원칙을 한 번 더 주지시키기도 했다. KBL 관계자는 "제29기 제7차 이사회에 당시 가스공사 단장 등 3명이 결석했지만, 31일 8차 이사회에는 10개 구단 단장 전원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시간대별 전개 상황을 정리하면 가스공사 주장대로 KCC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2023년 3월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둔 터라 어디로 이적할지, 외국 선수로 전환될지 아무도 예측 못 할 시기였다. 외국 선수 소득세 납부 규정도 라건아와 관계없이 마련된 것이었고, 라건아가 1년여 뒤 외국 선수가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소득세 얘기가 나온 것뿐이었다.

이는 "KCC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전임 단장들의 증언

<스포츠조선 6월11일 보도>

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2023년 이사회 당시 KCC 구단은 외국 선수 소득세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맞지 않느냐며 오히려 '최종 영입 구단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대다수 구단의 여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팩트'를 볼 때 'KCC가 소득세를 전가하기 위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가스공사측 주장은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

한 농구계 관계자는 "관련 뉴스를 보면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과 외국 선수 세금 문제가 같이 의결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면서 "가스공사가 라건아 분쟁에 이어 KCC의 명예훼손 반발을 초래하면서 리그 내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