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 "법대로 하자'는 말이 불러온 결과"

김웅 검사가 대한민국에 포화된 '고소 사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31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지난 주에 이어 김웅 검사가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웅 검사는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언제 쓰일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말이 안 통할 때 쓴다" "상황이 갈 데까지 갔을 때 쓴다" 등 다양한 답변을 전했다. 김웅 검사는 "사실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법대로 하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윤덕원은 고소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그럴 땐 고소해야지!"라고 외쳐 김웅 검사의 말을 증명했다.

이어 김웅 검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고소사건은 55만 건이다"라고 말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김웅 검사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길 원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과연 국가와 개인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웅 검사가 전하는 '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법'은 31일(수)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