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父 A씨, 9억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기사입력 2022-12-16 16:5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밴드 멤버의 부친 A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원 등을 주겠다며 B사로부터 9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회사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B사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4억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A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A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