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뒤 주일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겸직할 수도"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연합뉴스]

전문가, 포럼서 주장…"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미 주둔군 전반의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구성되는 한미 미래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주일미군의 사령관 계급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4성)을 맡고,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4성)과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이 경우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4성 장군이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문제가 내재된다"고 말했다.

이어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으로 내리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주일미군이 인태지역 미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인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역내 미군 재편은 대북 억제의 약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재편 속에 한국 정부의 실용·균형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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