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의 채무불이행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신용층인 10~8등급에서 급증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신용등급 10등급의 불량률이 40.98%에 달하였고 이는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로 대출의 질적인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빚 상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금융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 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 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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