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공판'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 배임죄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승연 공판 소식에 네티즌은 "김승연 공판, 또 누워있는거야?", "김승연 공판,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약하다", "김승연 공판, 그룹회장이라 벌금 수준이 다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