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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를 살리려고 쓴 재정에다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위해 쌓은 돈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211조2천억원이다. 1년 전의 1천117조9천억원보다 93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천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줘야 할 연금액으로 정부가 직접 빌린 건 아니지만,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정부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29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42만4천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천원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작년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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