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담배 '플레인 패키징' 법안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흡연율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호주 보건부(DoH)의 시행 후 평가(PIR) 보고서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정부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12월 브랜딩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흡연률의 기존 감소율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10월 상원 회의록은 PIR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와 보건부가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담배 플레인 패키징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의 평가에 있어 당초 목표가 아닌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히엘 리링크 JTI 규제전략 담당 부사장은 "안티-담배 로비스트들은 브랜딩 금지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도입된 유일한 국가인 호주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