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끊으면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어 궁극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만을 막는 보조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흡연과 비만, 정부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재정학적으로 접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으며, 작년 말부터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도록 했다.
이를두고 정부가 증세 효과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곱지않은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흡연율 감소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금연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흡연율 감소가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금연 시점으로 분석한 결과 금연 이후 비만도와 체중이 증가한다는 선후관계를 파악했다.
금연자의 비만도 증가 이유에 대해 그는 고지방 음식이나 당류 섭취가 증가하는 등 보상심리로 식습관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 중 5.8%가 비만이 원인으로 집계됐다"면서 "흡연율 저감이라는 정책효과를 유도할 때 수반되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는 비만의 증가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금연자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 등의 클리닉을 통해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조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