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 26.3％…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400억원을 합한 430조6400억원을 명목 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수치다. 그러나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지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가 낮긴하지만 상승률은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