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꼼꼼한 법리적 분석 필요해
- 이직 또는 동종업체 창업 시 혐의 연루되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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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A대표는 자신이 취득,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이 해지됐으므로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소수였던 점, 원고 측이 A대표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해당 회사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 약정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ㆍ침해행위는 크게 '부정 취득 행위' 와 '부정 공개 행위' 로 나눌 수 있다." 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 법률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실수하기 쉬워
이러한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이직 과정에서 쉽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했으나 이직이 아닌 동종업체 창업을 진행했다. 참고로 퇴사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사의 사장이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경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의뢰인은 처음에 전혀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하면서도 떳떳하게 1차 경찰서 피의자조사에 임했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1차 경찰조사 후 의뢰인이 상담받으러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긴장된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 속에서 본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실수까지 한 상황이었다." 며 "이에 경찰조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하고 억울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및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령한 뒤, 실제 사실관계가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하게 진술,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나갔다." 고 정리했다.
이어 한철상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히 상담을 진행한 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도 있었고, 아예 누락된 부분이 존재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 를 피력하였고 변호인이 입회하는 2차 경찰조사를 요청했다." 며 "2차 피의자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대비한 것은 물론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돼 의뢰인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고, 1차 경찰조사 때 잘못 진술한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경업금지가처분 따로 또 같이 대응 펼쳐야 효율적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다. 피의사건에서 1차 피의자조사는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하지만 전 회사의 사장은 2년간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의뢰인이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펼쳐야 했다.
경업금지가처분 관련 법승의 변호인은 △전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가 전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퇴사할 때 동종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2년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덕분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경쟁업체 영업정지, 업무상 배임 등은 같은 맥락에서 얽히고설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전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 퇴사한 경우 더더욱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관련 사안 연루 시 단순해보여도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 대처해야 함을 잊지 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피의자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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