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과기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청구 나서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와 통신업계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별다른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르게 산정될 것을 우려,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이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통신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해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