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 시 국내 수수료 수입 최대 1568억원 늘어"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최대 1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해 작년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47억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각각 집계한 바 있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면서 "구글은 단발성 유예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