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2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의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달리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한 반면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해 관리비 격차는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높은 것으로, 연립주택(0.9배)이나 오피스텔(1.4배)과 비교해도 높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