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소득 따라 다른 동네 사는 현상 심화…도시계획적 측면 예방 필요"

소득불평등 지수가 다소 완화되는 동안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다소 줄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4년 간 소득불평등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연이 측정한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0.013)보다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됐고,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기준 광역시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이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같은 변화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