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AI 반도체·UAM 등 신산업 성장 지원 제도 개선 나서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수출·투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의 전용 주파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된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과도한 규제나 제도 미비로 추진이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정부는 먼저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국내 액화수소 성능시험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오송 일대 농지에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