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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6개월 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을 때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를 퇴임 직후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 관련자 9명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수사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의아함을 품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구조가 정의 실현보다는 권력의 이해 관계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어차피 이 사건은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피수사 경험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사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수사가 기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기소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 권력은 구조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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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