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연간 15조원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필요 재원 주장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과도한 추계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의료중등도 이상 입원환자부터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 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000억 원, 최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면 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간병 국가책임제 방안은 요양병원 5개 환자분류군 중에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일상생활수행능력(ADL)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환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간병(8대1 간병)할 경우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216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8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172억원이 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같은 조건으로 8대 1이 아닌 6대1 간병, 4대1 간병을 한다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각각 1조 3993억원, 1조 6431억원이 소요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간 15조 원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필요 재원에 대해 협회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의료중등도 이상 입원환자부터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 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하고, 비용 지원 기간을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면서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 362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의 약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추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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