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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구체적 해답제시 노력"…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손댈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국기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이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조직개편안과 연결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세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개최됐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기획분과) 정태호(경제1분과) 이춘석(경제2분과) 이해식(정치행정 분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사회1분과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외교안보분과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명단에는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외대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를 비롯해 개혁신당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에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자문위 운영 경험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