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 시행…10월 16일부터 적용

에어비앤비가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는 이미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 신규 등록을 원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미신고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이 차단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10~12월)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게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공유숙박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올바른 숙소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