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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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스피드온 앱의 결재기능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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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건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