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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1년여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월 5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양측 최종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9일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1년여만에 '최고 책임자'와 주요 임무 가담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부 장관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 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했다.
지난 7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기소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2월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 및 주요 정치인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8일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원장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추 전 대표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다음 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양한 의혹에 휘말렸고, 민중기 특검팀은 대부분의 혐의를 사실로 보고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 재판은 오는 12월 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확히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구형이 나오는 것이다. 김 여사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