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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추측으로 압수수색하나…엄중 조치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 백 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번 수사를 둘러싼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등을 비롯한 관련 문서 등 4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영장과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함께 공개했다.
합수단은 처분서에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지난 9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자 동부지검 합수단도 1시간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합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별도의 도표도 공개하고 의혹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이 받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백 경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영장은 추론이 아닌 입증의 영역"이라며 "객관적 사실, 법리와 배치돼 청구가 기각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