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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NTE와 같은 정부 보고서를 펴내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무역 질서가 강화하면서 각국이 각종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장벽, 환경, 노동 등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애로를 수집한다.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25가 주요 교역 상대(국) 등이다.
산업부는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NTE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보고서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적극 협의하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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