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행 중 말다툼을 벌인 뒤 어린 자녀들을 호텔에 두고 떠난 부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여행 중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여겨 결국 아이들을 두고 베이징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들을 하루 동안 숙소에 머물게 하며 음식을 챙겨주었고, 엄마에게 "아이를 세상에 데려왔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사건이 중국 SNS에 퍼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부모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아무리 싸워도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건 명백한 유기 아닌가, 왜 법적 처벌이 없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은 폭행, 상해, 구속, 언어적 학대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방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와 집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