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살림살이와 빚 부담으로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손실을 본 금액(납입 보험료-해지 환급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는 보험 계약자들이 4조8000억∼4조9000억원가량의 원금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가계소득과 빚 부담 증가에서 보험 중도 해지 원인을 찾고 있다.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을 깨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는 가계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1년 새 2조1743억원(4.2%)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까다로운 대출심사없이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높은 금리임에도 사용하곤 하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로 통한다. 대출 금리가 최소 4.0%에서 최대 9.22%(올해 2월 공시 기준)로 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 약관 대출을 받거나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을 넘어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험을 해지하는 현상은 서민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매년 해지 환급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환급 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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