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2024년 완공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개통시기를 1년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KDI는 민자사업 추진 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적격성·VfM)을 22.1%로, 재무성은 0.75∼1.59%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재무성의 적정 수준을 3.18%로 보고 있어 이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 미달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기존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국토부는 사업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250원(도공의 1.2배)이지만 도공 사업으로 전환시 7710원(현재 기준)으로 연평균 592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