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 병역특례제 논의? 기획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국가대표 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총 42명의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 것.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미국 빌보드차트 1위 등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아이돌 팬덤의 다양한 반응이 들끓었고, 이에 엔터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게 일면서 논점이 흐려지기도 했다. 재고해볼 문제의 본질은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 ▲1973년 도입돼 44년이 지난 법안의 개선 필요성 대두 ▲ 병역 특례 대상 선정과 기준의 모호함 등이다.

병역 문제의 경우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아이돌 팬덤은 물론,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까지 TF팀을 꾸려 병역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병무청에서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연예기획사의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마치 소속 연예인들의 병역특례를 따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문체부의 요청에만 피드백을 주고 있는 수준인데, 문체부 역시도 현황 파악 이상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측은 6일 스포츠조선에 "병역특례제에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예정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몇몇 협회 회원들이 만났을 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이번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하려고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매연이 병무청에 이야기한 내용은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 가운데 순수예술은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병역법과 지침이 바뀌면서 국외 단기여행 허가제도가 개정됐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병역 제도를 뒤집어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아이돌들이 해외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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