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이르면 9월부터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없다. 또한 지금은 근로소득만 알 수 있어 입주 희망자 가운데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후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며 "오는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