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대수술…편해지고, 신규자에겐 넓어진다

예산 조기 소진 사태 막고, 모바일 신청은 의료비까지 확대

동일 주택 전월세 갱신 반복 대출은 제한…신규 신청자 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은 '편의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왔지만,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연금공단은 긴급자금이 절실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할 방침이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올해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올해 3분기 기준 이자율이 연 2.51%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데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폭주했다. 결국 올해 예산 380억 원이 지난 7월 초에 모두 동나면서 신규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급한 불은 정부가 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8월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결, 현재는 대출이 재개된 상태다. 연금공단은 이번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버론을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