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통령-국민 업무보고 '신뢰받는 스포츠+건강한 국민' "(성)폭력 신고 접수시, 대회출전 금지→48시간내 스포츠공정위 소집"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K-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향한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첫 번째 성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한 것을 꼽았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현장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성과로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선언'한 것을 꼽았다. "문화예술의 관점을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APEC '경주선언'을 통해 명문화했다. 'K-컬처'의 산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 예술과 청년예술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K팝 등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대중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민관 합동팀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고질적 암표 문제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결정하고,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진행된 입법화 노력에 이 대통령은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논란이 지속된 체육 단체 이슈와 관련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에 대한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①'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②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③'K-관광' 3000만 조기 달성, ④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스포츠 관련 4번째 과제인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을 통해 문체부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 지속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등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2~3월), WBC(3월), 북중미월드컵(6~7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월) 나고야장애인아시안게임(10월), 다카르 청소년올림픽(10월)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지는 만큼 선수 훈련장비, 전문가 심리지도, 의료 관리, 영양, 스포츠 과학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 문체부는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원칙을 발표(2025년 8월),적용(2025년 10월)한 데 이어 새해 보다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를 이끌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시,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회 개혁을 추진한다. 연임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활성화과 관련, 국민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2025년 75곳→2026년 101곳)와 국민체육센터(2026년 30곳)를 신설해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의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 여건과 맞춤형 생활체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