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X진종오X조계원 의원 주최 '대한체육회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23일 국회서 열린다[오피셜]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체육계·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완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령·규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 위한 절차다.

공청회에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행정기관·체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지도자, 동호인, 일반 국민 등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적인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을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후 2021년, 2025년 두 차례의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거치며, 공정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체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1월 제42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직후 직선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선거 분야·법조계·체육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체육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를 출범했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동시 진행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왔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인 확대를 제안했고, 유승민 회장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등록경기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비롯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추진중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 대통령은 "체육회는 선거제도를 개선중이다. 한번 회장이면 영원한 회장이다. 민주적이지 못한 체육단체는 회원을 늘리면 민주적 욕구가 커지니까 확대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 체육가맹단체에 그런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직선제를 도입해 임기를 제한하는데 체육회 산하 가맹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는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답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규정을 개정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원래 간접선거제였는데 2029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종목단체, 2030년 말 지방체육회장 선거까지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선거규정에 관련해 각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에 가이드라인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들도 선출 제도를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독선, 횡포를 못부리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과 현장 의견수렴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