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포럼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 구축 필요"

유승민 회장 "운동선수 옭아매는 것 걷어내겠다" 개혁 강조

김재우, 학생선수 정책 제언…주종미, 최저학력제 폐지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주최한 2025 학교체육진흥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노스포츠(No Sports), 노퓨처(No Future),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의 길을 탐(探)하다'라는 주제로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승민 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학교체육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민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3월 취임 후 스포츠계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학교체육 개혁에 가장 역점을 뒀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 하기보다는 대한민국다운 학교체육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유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 최저학력제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는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임기 내 최저학력제를 포함해 운동선수들을 옭아매는 것들을 걷어내려고 한다. 이번 포럼에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택천 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체육 시수는 '교과 이기주의' 희생돼 학생의 체육 학습권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적정한 체육 시수 확보와 초등 체육 과정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 선수 육성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면서 "학생 선수가 운동에만 내몰리지 않으면서 운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종현 용인고진중 수석교사가 '일반학생 체육활동 및 자율체육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재우 부산시교육청 장학사가 '학생선수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우 장학사는 학생선수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 최저학력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방안 마련 ▲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 허용 일수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 ▲ 인권 친화적 방식의 학생선수 합숙소 정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주종미 호서대 사회체육과 교수는 김재우 장학사 발표와 관련해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도입됐음에도 역설적으로 진로와 경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주 교수는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에게만 학력 기준을 부과하고 기준 미달 시 경기 출전 금지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가 과연 법령에서 규정할 사안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회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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