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세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저출산 문제 심각성 와전" 해명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논란이 커졌다.
한편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5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에 "싱글세 논란, 이건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시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싱글세 논란, 정말 말도 안돼요", "싱글세 논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군요", "싱글세 논란, 말도 안돼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